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수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1/3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다.
윤석열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경제적제재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19일 <임금체불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입찰을 공고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율은 이 중 9.4%에 불과했다.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