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234명 불법파견 인정
법원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와 사내하청노동자 간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월과 6월 포스코 12개 사내하청업체 8개 공정 노동자 2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재도입 시급 … 작년에만 847명 사망
15일 서울곳곳에서 화물차기사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재도입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서울여의도공원앞에서 <화물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운임제재도입을 강력촉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종료된 뒤 작년 한해에만 화물차사고로 847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실시한 조사에...
한국, 노동권리지수 11년 연속 최하등급
국제노총(ITUC)은 12일 글로벌권리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법·제도적으로 노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과 같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온두라스·이라크·러·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이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등급은...
세계노총성명 〈자본주의적 착취와 비인간적 아동노동에 절대 반대!〉
12일 세계노총이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세계적 범위에서 값이 싸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야만적인 아동노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발전된 경제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착취는 벌어지고...
사업장규모 작을수록 노동자에 유해요인노출 심각
5인미만사업장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작업장내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는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노동조합 등 안전보건보호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운...
미행정부, 수입금지 중국기업 3곳 추가 발표
11일(현지시간) 미국토안보부가 수입금지 중국기업 목록에 3곳을 추가하며 <신장에서의 <노동착취>를 중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는 <새우 등 해산물생산 기업인 산동메이자그룹, 알루미늄생산 기업인 신장셴후오석탄전기, 신발생산...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적용확대〉와 〈차등적용〉으로 의견충돌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 두고 의견충돌을 보였다.
배달라이더·웹툰작가·학습지교사 등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프리랜서형태여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가 크게...
방송제작노동자 체불임금 급증 … 노동부는 노동자성 부정
방송제작현장의 체불임금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20여일에 불과한 기간에 신고받은 사례에서만 업계종사자 120명이 1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였다.
영상콘텐츠업계 불황과 투자무산으로 임금미지급사태가 확산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신고를 해도 노동자성을...
팔레스타인노동부, 가자지구 노동착취 폭로
개전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극심해지고 있다.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2차국제노동기구(ILO)총회의 아랍점령지노동자실태특별회의에서 팔레스타인노동부장관 에나스다하다는 이스라엘의 일터는 우리 노동자에게 <죽음의 부족>과 같다고 발언했다.
다하다장관은 팔레스타인노동자는...
충남전교조, 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은 〈경제논리〉
10일 전교조충남지부는 교육청이 마련한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은 <경제논리>라며 반대했다.
앞서 7일 충남지부는 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학교의 규모와 경제적 논리만을 고려한 계획은 교육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