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골몰하는 반노동정부

노동자·민중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 8월31일 공개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4.0%인 반면, 임금은 지난해대비 2.4%밖에 증가하지 않아...

SMTK케미칼노조, 대규모정리해고 철회 촉구

SM그룹의 TK케미칼이 대규모정리해고를 단행했다. SMTK케미칼노조는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TK케미칼은 SM그룹계열사로 폴리·스판·수지원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며 구미·칠곡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윤석열 셀프사면논란 〈삼성노조와해사건 임직원대거사면〉

윤석열이 삼성노조와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임직원들을 대거 사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은 지난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삼성임직원 15명을 사면했다. 이들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사건으로 2022년과 2021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루 7.5시간 노동도 과로 … 법원, 맥도날드노동자 산재인정

맥도날드에서 주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 23일 법원은 <발병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인 뇌심혈관계...

교육공무직노동자들 〈독박민원초래 교육부민원대책반대〉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앞에서 <독박민원 초래하는 교육부민원대응대책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수석부본부장은 <억울한 욕받이일원화에 교육공무직에게 민원업무 폭증시키는 교육부민원대책을 수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사가 민원대상에서...

쌍용차국가배상책임소송결과 〈개별조합원 공동책임 여전〉

서울고법38-2민사부는 25일 국가가 금속노조와 쌍용차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파기환송심에서 노조와 36명이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억8000만원~2억900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1심은 13억7000여만원, 2심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비자발적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받아〉

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한다며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청년 10명 중 3명은 백수 … 절반이상은 대학졸업

올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 10명 중 3명꼴로 취업을 못하거나 유예하고 <백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상이 대학졸업자라는 점이 주목된다. 대학졸업취업자의 경우 평균 10개월의 <취준(취업준비)생활>을...

여야, 노조법2·3조개정처리 지연합의 … 노동계 비난 빗발쳐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럽게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조법2·3조개정처리 지연하는 국회규탄 및 노조법개정안 8월임시국회처리촉구...

〈민영화저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파업〉에 시민사회 함께한다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11시30분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세균백기완노나메기재단고문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보편적권리를 축소시키고, 실질적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온다. 윤석열정권이 의료ㆍ교통ㆍ전기등 사회공공재의 전면적인 사영화시장화를 좋은의미가 있는듯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