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 8월31일 공개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4.0%인 반면, 임금은 지난해대비 2.4%밖에 증가하지 않아 사실상 임금은 줄어들었다.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 -1.1%부터 올해 2분기 -0.3%까지 5분기내내 감소세다. 노동부측은 <상반기 실질임금하락은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며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라면 등 가공식품은 7.5%,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5.9%나 상승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고용계약을 1년 이상 맺은 상용노동자의 경우 6월기준 임금총액이 지난해 비해 2.5%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노동자는 0.2% 감소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줄어든 것이 임금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6월기준 임금격차는 2021년대비 다시 벌어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현격히 뒤떨어진다. 구체적으로 300인이상사업장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볼때 300인이상 비정규직은 65.3, 300인미만 정규직임금은 57.6, 300인미만 비정규직임금은 43.7이다.
윤석열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골몰하고 있다. 올해 1월 윤석열은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노노간의 비대칭구조>, <흔히 이를 2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망발하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으로 모략했다. 뿐만아니라 2월에는 <국가가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극심한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의 탓으로 돌렸다. 전문가의 탈을 쓴 반민중모리배들도 하나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간 임금·고용안정성의 큰 격차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임금유연성>을 떠들고 있다. <임금유연성>은 곧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다른 말이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주범들이 노동자·민중착취에 혈안이다. 경상수지의 양대기둥으로 불리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는 윤석열정부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5월초순까지 남코리아무역적자규모는 무려 300억달러를 육박했으며 7월까지 16개월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남코리아가 14개월이상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5년 1월에서 1997년 5월까지로, 이는 외환위기의 전조였다. 윤석열정부는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코비드팬데믹시기보다 더 심각한데도 기업감세를 고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비정규직철폐가 아닌 전체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 골몰하고 전반적 임금삭감을 감행하며 생존권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게 윤석열이다. 윤석열타도를 위해 단결투쟁해야 하는 이유는 이토록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