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용균대책위 <안전조사위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 <비정규직노무비, 이윤으로 둔갑> 규탄
민주노총 등 태안화력비정규직청년노동자고(故)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청회사들이 비정규직노무비를 수탈해 이윤을 남기는 왜곡된 구조로 돌아가고 있음이 특별조사위조사에서...
인권위 <학교영양사·전문상담 임금격차를 줄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교육부장관과 17개시·도교육감에게 <학교영양사·전문상담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속해서 <17개시·도교육청소속 공립학교에 일하는 교육공무직영양사는...
대법원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 직접고용하라> 판결
대법원은 29일 오전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창조컨설팅심종두 징역1년2월 … 대법원 확정
대법원은 29일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 노조파괴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전대표와 김주목전전무에게 각각 징역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사형, 무기 또는...
정부, 내년구직급여 2조3000억원 책정 … 2020년예산 513조5000억원 의결
문재인대통령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예산안을 올해예산 469조9000억원대비 9.3%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중 구직급여는 2조3000억원이다.
구직급여는 올해 10월부터 자영업자실업급여액이 기준보수의 60%로 인상되고 수급기간도 최대 210일로 늘어난다....
북 직총, 아파트와 학교 등 베트남공업단지건설현장 방문
북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은 28일 베트남북부하남성동반2공업단지를 방문했으며 판반아인베트남노동총연맹부위원장이 동행했다.
이날 주영길직총위원장은 <베트남공산당과 정부, 노동총연맹과 하남성이 이런 시설을 투자·건립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대법원 <복지포인트, 임금 아니다> … 서울의료원노동자들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22일 대법원은 서울의료원노동자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낸 상고심에서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서울고법산재인정 환영환다>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고(故)정범식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리고 <자살로 둔갑한 억울한 하청노동자죽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을 환영한다>며 <유족이 더 고통받는 일도 없도록...
서민경제 나빠지자 … 의류구매 줄여 … 의류지출전망 10년만에 최저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지출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항목 중 의류비는 94로 2009년 4월 9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자들의 의류비지출전망이 금융위기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수준만큼...
경총 <상속세율 더 낮춰야> … 반민중적의견 정부에 제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경영계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총은 원활안 기업승계화 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해 상속세율을 효율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상속을 <부의 세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