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 노조파괴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전대표와 김주목전전무에게 각각 징역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