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확정 .. 전교조 〈부정부패는 눈감아〉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복직<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윤석열정부 내년도 〈짠물예산〉 확정
27일 윤석열정부가 2025지출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에 견줘 정부지출을 3.2%(20조8000억원)로, 소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출증가폭이 경상성장률(국가경제성장규모)전망치(4.5%)를 또다시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만들어낸 <짠물예산>은 팍팍한 민생경기회복속도를 더욱...
김문수인사청문회, 친일·박근혜옹호·제주항쟁비하 망언 연발
26일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 김후보자의 망언 연발로 촉발돼 약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후보자는 일제시대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망발했다.
박홍배민주당의원이 그럼 우리부모님,...
윤석열,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
16일 윤석열대통령이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개정을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윤석열정부 가격개입 물가불안정 자극
1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올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가격인상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1주 2.48회 꼴로 업계에 <물가안정협조>를...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정책〉 강행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한 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노란봉투법〉 재입법 속도
최근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의 재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어 향후 본회의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의 재입법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통과·철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정의확대와 같은 개정안핵심내용이...
노동계, 윤석열정부 〈저출생대책〉 모순 비난
19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사회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돌봄과 관련한 저출생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저고위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윤석열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및 집단휴진 불법 검토
윤석열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양대노총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
3일 양대노총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최저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차등적용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