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올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가격인상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1주 2.48회 꼴로 업계에 <물가안정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가격개입>은 농수산물, 유통업, 외식업, 정유업, 배달플랫폼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2월 김가격폭등에 김밥프랜차이즈업체 <김가네>를 찾아 원가절감을 당부했다.
이후 <가격압박>을 받은 김가네를 제외한 <바르다김선생>과 <마녀김밥> 등이 김밥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공기업에 공공요금인상유예, 정유사·주유소에 휘발유가격안정, 대형마트에 할인행사요청 등을 수시로 벌였다.
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 <기업은 가격동결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지금까지 못 올려 손해를 본 것까지 만회할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정부가 관리한 소비자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뛰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물가를 잡을수 없다>며 <경영압박에 고용이 악화하거나 (가격이 떨어져) 되레 소비가 줄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