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고용주들 소득불성실신고 가산세 폭탄
최근 <2020~2022년귀속일용·간이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5900명이 불성실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
과소·미제출이 4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한다. 과다·허위제출가산세납세자도 12000명이다.
2021년 정부는 일용직과 특수고용직(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의학계교수49인 시국선언 〈정부, 한국의료 〈공멸〉로 내몰아〉
의학계교수 49명이 5일 윤석열정부가 <한국>의료를 공멸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중단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
정부, 응급실대란에 진료비대폭인상·〈경증〉이용자제 압박
윤석열정부가 <의대증원>강행에 따른 응급실대란이 발생하자 비상식적인 대처방안과 주장을 내놨다.
최근 열경련이 온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거부를 당해 1달째 의식불명에 빠져있는 등 <응급실뺑뺑이> 등 사태가...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지난달26일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2~4일 3일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장관은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약7000명 피해
정부산하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165억5491만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6993명으로 1명당...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지출증가 가속화
4대연금지출액이 내년 80조원을 넘어서 2027년엔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확대로 정부의 이자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4대연금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의협 〈윤석열정부, 추석연휴 병·의원에 부당노동강요〉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에 부당노동을 강요말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2일 2024년추석연휴진료안내문을 통해 추석연휴에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청와대노동자들 임금체불 .. 〈재하청구조〉·고의성 논란
윤석열대통령취임후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산하 청와대재단 하청업체에서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일 정의당·비상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7월23일 한 청와대시설관리용역업체를 근로감독해 34명에 대해 244만7208원의 수당 등 과소지급을...
조희연 유죄확정 .. 전교조 〈부정부패는 눈감아〉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복직<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윤석열정부 내년도 〈짠물예산〉 확정
27일 윤석열정부가 2025지출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에 견줘 정부지출을 3.2%(20조8000억원)로, 소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출증가폭이 경상성장률(국가경제성장규모)전망치(4.5%)를 또다시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만들어낸 <짠물예산>은 팍팍한 민생경기회복속도를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