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신고, 기소율은 고작 5%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근5년근로기준법제40조위반현황>에는 2019~2023년 블랙리스트작성으로...
웨딩업계노동자들, 사측 부당노동행위 노동청에 진정
11일 웨딩업체 제이더블유아이브이·제이더블유반포·제이더블유웨스턴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부는 제이더블유아이브이·제이더블유반포·제이더블유웨스턴 등에서 일하는 조리팀·영업팀·예약팀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부는 이날 서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진정을...
보건의료노조, 22대 국회에 긴급한 의료공백사태 해결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번 총선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여야에 전공의집단사직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살리기를 더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양대노총 〈총선참패, 준엄한 심판〉
제22대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양대노총은 일제히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선거라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과로 시달리면 노동부에 고발하라〉 … 〈황당한 개그〉 비난
4일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져서 우리 많은 공무원이 정말 아주 과로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완전월급제 요구 분신택시노동자, 산재 인정
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해성운수소속택시노동자 방영환씨의 분신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임금체불해결·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227일간 1인시위를 했던 방영환씨는 지난해 9월26일 분신했고 10월6일 숨졌다.
사측은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방영환씨의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노조설문조사, 〈윤석열정부서 노사활동위축·노사관계악화〉
8일 한국노총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총가맹노조10곳 중 6곳 이상은 윤석열정부출범후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4곳 이상은 노사관계가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326개사업장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노조의 63%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직장내괴롭힘신고 5년새 2배 증가
작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1만건으로 5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7월에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가 시행됐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해 근로자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시행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SPC회장, 노조탈퇴강요혐의 등 구속
허영인SPC회장이 파리바게뜨제빵기사노조탈퇴강요 등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던 허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노조와해의혹뿐 아니라 검찰수사관과의 수사정보거래의혹 등 SPC그룹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윤석열, 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지시
윤석열대통령은 4일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당시 양대노총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