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노총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총가맹노조10곳 중 6곳 이상은 윤석열정부출범후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4곳 이상은 노사관계가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326개사업장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노조의 63%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답변했다. 노조활동이 개선됐다는 답변은 1곳도 없었다.
노조활동위축은 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운용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조활동위축을 경험한 노조에 구체적 상황을 물었더니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인원축소를 요구(29.2%)하는 유형이 많았다.
근로시간면제시간축소를 요구하거나 면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강화하면서 타임오프제도를 통한 노조활동 개입·통제 시도가 두드러졌다.
정부노동정책이 사업장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답변도 42.3%에 달했다.
노사관계악화유형은 노조활동지원단절및축소(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교섭기피및노사협의등위축(16.7%), 단체협약시정및변경요구증가(11.9%), 노조혐오분위기조성(6.0%) 등이 따랐다.
이외 노동조건불이익변경요구, 교섭의도적지연, 직원채용거부, 급여삭감요구 등을 통한 노조압박사례가 확인됐다.
코비드19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2년간 경영상황을 물었더니 52.7%가 <나빠졌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다.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업장도 14.6%나 됐다.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지연이 발생한 곳은 3.4%였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개입 정책이 현장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조활동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태조사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정권 중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저>라는 선전·선동은 평화로운 현장노사자율교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통제에 따른 영향이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