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위는 배달업 … 〈위험평가·예방조치에서 정부 우선 역할해야〉
<산재 1위>의 플랫폼노동자인 배달원의 특성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예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시범적으로 진행한 위험성평가에서는 헬멧미착용, 도로상황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로모션이나 알고리즘...
청년층, 중소기업 기피 … 임금·노동조건 격차
청년층의 중소기업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임금은 대기업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육아휴직 등 근로조건도 열악한 편이어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근로자...
정부, 건설현장불법행위집중단속 재개 … 건설노조 〈제2의 건폭몰이〉
정부가 22일부터 건설현장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총선참패에도 정부의 노조혐오정책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장점검결과 타워크레인조종사의 부당금품강요, 작업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중대재해사망, 민주노총 〈노동부의 졸속적인 관리·감독〉
민주노총전북본부가 18일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최근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의무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소음기절단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노동자가 사망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 벌써...
해고노동자들, 집회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부상
17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공장 앞 한국옵티칼하이테크조합원고공농성지지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참가자들이 니토옵티칼의 입장을 묻고자 참가자들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18일 경찰의 폭력으로 손가락이 골절되고...
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 … 작년보다 40% 증가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수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 노사갈등 격화 … 〈안면인식기로 노동자 감시·통제〉
17일 HD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업체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 80여대를 떼어냈다. 사측에서는 노조간부 7명을 업무방해·재물손괴로 고발했다.
안전출입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협력업체사무실에 설치한 안면인식기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신체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제도를...
산재노동자 36%, 노동부 특정감사이후 부당처우 경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산재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정감사>이후 산재노동자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받고 있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노동자의산재보험적용현황및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노동자119명 가운데 36.1%가 노동부의 특정감사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시민단체들,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의안〉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가 고령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와 공공돌봄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소외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너머서울·민주노총서울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국민의힘규탄및민생파탄의안철회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19일...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신고, 기소율은 고작 5%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근5년근로기준법제40조위반현황>에는 2019~2023년 블랙리스트작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