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위는 배달업 … 〈위험평가·예방조치에서 정부 우선 역할해야〉  

<산재 1위>의 플랫폼노동자인 배달원의 특성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예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시범적으로 진행한 위험성평가에서는 헬멧미착용, 도로상황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로모션이나 알고리즘 등도 중대한 위험유발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등은 23일 <라이더위험성평가연구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민규플랫폼노동희망찾기집행책임자는 5년전만 해도 산재승인건수 상위권을 건설업·광산업·제조업 기업들이 채웠으나 이제 한국산재 부동의 1위 기업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월 국내기업산재승인건수자료를 보면 1위 우아한청년들은 1273건으로 2위 현대중공업 521건, 3위 대우건설 46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고빈발업종임에도 배달원은 고용주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보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를 사고예방핵심수단으로 꼽았지만 배달업은 플랫폼도, 배달대행업체도, 음식점도 배달원의 <사장>이 아니다보니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한노보연 등은 준비관련요인, 운전관련요인, 인간공학요인, 운전외이동, 직무스트레스, 앱·알고리즘, 휴게공간 등 7개영역의 총 38개문항을 정해 배달원 860여명에게 위험의 중대성·가능성을 묻는 위험성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비·눈·낙엽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12.94점), 다른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 등 위험운전(12.62점), 본인의 위험운전(11.71점),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느라 위험(11.57점), 폭설 등 위험상황에서 운전하게끔 유인하는 프로모션(10.96점) 등 11개가 10점이 넘는 <중대한 위험>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배달업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나눠 맡을지>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현행법상 플랫폼기업역할이 모호한만큼 정부가 우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