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유니온우리의목소리(논평) 5]
코비드19발경제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비드19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두려움·우울함·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성인보다 2배 더 크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중 정신건간광련 상담이 지난해 대비 53%나 증가했다는 것이 그 증거중 하나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밖청소년>을 지난해기준 약 39만명으로 추산했다.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갈곳을 잃은 이들에게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정책적 소외까지 겹쳐있다.
2 코비드19에 따른 위기에서도 청소년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청소년에게도 실업은 생존의 위기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은 정부의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한 지원대상에도 빠져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어 정책자체를 모른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역시 코비드19가 청소년의 교육·취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비드19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3.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이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해고대상에는 청소년노동자들이 있다. 코비드19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에게 질병에 걸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사회적 범죄에도 무방비상태로 놓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청소년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교육재난지원금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민중에게 돌아갈 재원을 권력을 악용해 가로챈 권력형비리범의 비리재산을 빼앗아 청소년·민중에게 되돌려주는 환수복지야말로 청소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21세기청소년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