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3]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1. 5일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사태이후 경제전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 안된다>며 <공정경제3법뿐만이아니고 노사관계·노동관계법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특히 회의직후 기자들을 만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 여러가지 것들이 변화했는데 좀더 성역처럼 되고있는게 노동법>, <노동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라며 대놓고 반노동자 망언을 내뱉었다. 김종인의 말에 그 무슨 노림수가 있는듯 정·재계와 언론 등 각계의 해석이 분분한데 결국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막아서는 것을 <기득권>이라고 부른다면 99대1의 하층상층양극화의 우리사회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하루 3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극에 달한 우리사회에서 무슨 노동법이 <성역화>됐다는 것인가.

2. 국민당이 뿌리부터 친미수구정당이자 반노동악폐정당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당은 해방직후 첫 전국적인 노동조합인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탄압·해산한 이승만반역권력의 후예이자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권력의 공화당·민주정의당을 직접 계승한 정당이다. 김영삼반역권력의 신한국당시절 노동법·안기부법개악을 날치기통과하고 이명박악폐권력의 한나라당시절 타임오프제도 등 각종 노동개악에 혈안이었던 무리가 바로 지금의 국민당이다. 게다가 미통당(미래통합당)시절 발의한 노동개악법안은 아직도 국회계류중이다. 단체협약유효기간 4년으로 상향,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해산권한부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동조합선거관리, 외부회계감사기관의 노동조합회계감사 등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개악이 대기중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노동조합죽이기>에 맞춰져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공황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극단적인 빈궁상태로 몰아넣고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노동자·민중을 위한 세력인가, 반노동·반민중세력인가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주범은 다름아닌 국민당이며 이 무리들의 반노동책동은 현 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민중에게 들씌우는 모략책동이다. 국민당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은 해체직전에 놓인 반노동악폐세력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전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공황에 따른 경제·민생문제는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당의 반노동책동은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망동일뿐이다. 반노동악폐정당 국민당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오직 하나, 해체뿐이다. 전평을 계승한 전국세계노총은 가장 앞장에서 반노동악폐정당 국민당을 반드시 해체시키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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