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온갖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같지만 계약형태가 용역·도급·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하고있다. 대리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건설기계운전원·화물차기사·플랫폼노동자 등 전체취업자의 10%인 221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횡포와 <갑질>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2. 문재인정권이 특수고용노동자일부직종에 대해 고용보험가입을 추진중이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인정돼 산업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직종에 대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문정권의 특고노동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의 본질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가 누려야할 대다수 권리를 박탈당한데 있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3.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특수고용>이라는 딱지를 떼는 수밖에 없다.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스스로 단결해 자기권리와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횡포와 <갑질>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문정권이 지금처럼 특수고용노동자문제에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220만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새사회를 향한 항쟁에 떨쳐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새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2020년 8월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