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새벽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회계조작·불법경영권승계로 갈취한 4조원이 넘는 부당이득과 약6750억원의 국민연금손실에 대해 법원이 <예비면죄부>를 발부해준 셈이다. 작년 5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관련증거인 재경팀공용서버와 노트북이 공장바닥에서 발견돼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시도됐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혐의들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됐다면서도 <구속수사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재벌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사회가 겉으로는 <법치국가>를 표방하지만 법이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무전유죄·유전무죄>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용과 악폐권력들은 이재용의 불구속수사를 위해 백방으로 움직였다. 5월6일 이재용은 무노조경영철회·노동3권보장·4세경영권승계포기 등 당연한 것을 거창하게 포장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했고 이는 재판부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재벌총수로는 최초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신청은 검찰의 기소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응당한 처벌을 피해가려는 얄팍한 술수다. 대다수 언론은 코로나19경제위기속에서 삼성에 대한 표적수사는 부당하다며 일제히 검찰을 공격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용은 구치소앞에서 기자들에게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후 귀가했다. 남코리아를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반민중독점재벌·악폐권력·악폐언론이 한통속이 돼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 삼성재벌이 악질적인 무노조경영과 경영권승계과정에서 불법·탈법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소실을 끼치며 노동자·민중을 가혹하게 착취한 것은 절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삼성경영권을 거머쥔 채 무능만을 입증해온 이재용은 이제 <삼성공화국>에 균열이 가고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병철때부터 80년 넘게 감행된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지금껏 억압받고 착취당해온 삼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분출될 것이다. 이재용은 지금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보려 최후발악하지만 서산낙일의 처지를 바꿀 힘은 어디에도 없다.
이재용을 구속·처벌하고 반민중재벌자산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삼성재벌은 지금껏 정권과 결탁해 온갖 특혜를 받아왔으며 무노조경영·비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했을 뿐만아니라 삼성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해 소비자의 재산까지 갈취하며 부정축재를 해왔다. 삼성재벌의 불법망동을 엄벌하고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환수해 삼성노동자들과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이재용의 구속처벌이 곧 정의고 삼성재벌자산환수가 민심이다. 악폐세력들이 감히 민심을 오판하고 <이재용구하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삼성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새사회를 건설하는 민중항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이재용 구속하고 비리재산 환수하라!
노조할권리 보장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동자 앞장서서 반민중독점자본 끝장내자!
반민중재벌자산 환수하고 노동자·민중복지 실현하자!
2020년 6월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