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2]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1.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여파로 2021년에는 최악의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33차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등에서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상승하고 여러가지 국제곡물수급불안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남미 등 주요생산지의 기상여건이 좋지 못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세계평균곡물자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 반면 남코리아의 곡물자급률은 2019년기준 역대최저인 21%라는 점이다.
2. 2019년 경지면적은 158만1000ha로 1975년 224만ha대비 무려 65만9000ha 줄었다. 경지이용률도 같은 시기 140.4%에서 107.2%로 하락했다. 즉 경지이용을 겨우 1기작밖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논면적이 44만ha나 줄었고 밭면적은 21만2000ha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올해 자연재해가 겹치며 쌀수확량급감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부채는 2019년에 3572만원으로 2017년대비 무려 35.4%나 급증했다.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업경영비가 2배정도 많아 농업종사자들은 적자에 짓눌리고 있다. 농업의 파탄과 농지면적의 축소는 농민생존권이 박탈된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일 처리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규모는 전체예산대비 3%이하로 추락했으며 이중 식량자급율제고를 위한 계획·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저곡가정책·반농업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농업노동자·농민의 삶은 계속 벼랑끝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을 건 가열한 투쟁은 칼바람추위가 뒤덮은 올겨울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우리는 농어업노동자·농어민과의 단결투쟁으로 식량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는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3.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일 처리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규모는 전체예산대비 3%이하로 추락했으며 이중 식량자급율제고를 위한 계획·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저곡가정책·반농업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농업노동자·농민의 삶은 계속 벼랑끝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을 건 가열한 투쟁은 칼바람추위가 뒤덮은 올겨울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우리는 농어업노동자·농어민과의 단결투쟁으로 식량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는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23일 정부종합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