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2]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1.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여파로 2021년에는 최악의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33차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등에서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상승하고 여러가지 국제곡물수급불안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남미 등 주요생산지의 기상여건이 좋지 못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세계평균곡물자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 반면 남코리아의 곡물자급률은 2019년기준 역대최저인 21%라는 점이다.
2. 2019년 경지면적은 158만1000ha로 1975년 224만ha대비 무려 65만9000ha 줄었다. 경지이용률도 같은 시기 140.4%에서 107.2%로 하락했다. 즉 경지이용을 겨우 1기작밖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논면적이 44만ha나 줄었고 밭면적은 21만2000ha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올해 자연재해가 겹치며 쌀수확량급감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부채는 2019년에 3572만원으로 2017년대비 무려 35.4%나 급증했다.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업경영비가 2배정도 많아 농업종사자들은 적자에 짓눌리고 있다. 농업의 파탄과 농지면적의 축소는 농민생존권이 박탈된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일 처리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규모는 전체예산대비 3%이하로 추락했으며 이중 식량자급율제고를 위한 계획·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저곡가정책·반농업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농업노동자·농민의 삶은 계속 벼랑끝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을 건 가열한 투쟁은 칼바람추위가 뒤덮은 올겨울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우리는 농어업노동자·농어민과의 단결투쟁으로 식량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는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23일 정부종합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5.jpg
번호 제목 날짜
98 [21세기청소년유니온우리의목소리(논평) 5] 코비드19발경제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file 2021.01.03
9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1] 노동자·민중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입법·제정하라! file 2021.01.02
» [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2]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file 2020.12.24
95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50]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미제침략책동 분쇄하고 새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12.20
94 [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file 2020.12.20
93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4]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file 2020.12.12
92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9]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file 2020.12.12
91 [전국실업유니온보도(논평) 1] 기만적인 노동개악상정안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라! file 2020.12.09
90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라! file 2020.12.05
89 [농업유니온보도(논평) 1]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위한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12.05
88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47] 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 file 2020.11.29
8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6]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지원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 file 2020.11.18
86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3] 21세기전태일,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file 2020.11.15
85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2]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개척할 것이다 file 2020.11.15
84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1] 이제는 죽음의 배달을 멈춰야 할 때다 file 2020.11.15
83 <21세기청소년유니온 창립선언문> file 2020.11.15
82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45] 전태일열사정신 따라 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하자 file 2020.11.15
81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4]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file 2020.10.29
8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3]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file 2020.10.09
7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2]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중도>·<실용>의 거짓가면을 벗고 즉각 해체하라 file 2020.09.28
78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1]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모든 노동악법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하라! file 2020.09.21
7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0]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file 2020.09.01
76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9] 민족해방과 노동해방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자 file 2020.08.17
75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8]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file 2020.08.14
74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7]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 file 2020.08.10
73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6]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file 2020.08.01
72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5]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file 2020.07.26
71 [사설] 저임금노동자를 배신한 <개혁>정권의 실체 file 2020.07.19
7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4]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참다운 평등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07.18
6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3] 민심을 저버린 최저임금결정은 민주당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 file 2020.07.17
68 [사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미통당의 비열한 선동 file 2020.07.08
6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2] 정권과 자본의 개량화공세를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file 2020.07.05
66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31] 문재인정권은 노동악법 즉각 폐기하고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 file 2020.06.30
65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0] 우리 노동자·민중은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file 2020.06.26
64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9] 반노동정책이 가속화될수록 노동자·민중의 항쟁도 빨라질 것이다 file 2020.06.21
63 [사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엉터리판결 file 2020.06.18
62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8]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이행하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file 2020.06.15
61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7] 문재인정권은 비리범 이재용을 구속·처벌하고 반민중재벌자산을 모두 환수하라 file 2020.06.13
6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6]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계승해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06.10
5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5] 문재인정권은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라! file 2020.06.09
58 [사설] 비리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약탈자금 모두 환수해야 file 2020.06.05
5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4] 문재인정권은 즉시 반노동악폐소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file 2020.06.04
56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3] 모든 비정규직 철폐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file 2020.06.01
55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2]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file 2020.05.28
54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1] 매월 실업수당 50만원을 실업자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라! file 2020.05.26
53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0]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및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 file 2020.05.23
52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19] 학살자 전두환을 처벌하고 그 전재산을 환수해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실현하라! file 2020.05.19
51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18] 반민중외국자본환수로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 file 2020.05.17
50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17] 반민중재벌재산을 환수해 실업자들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file 2020.05.09
4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16] 범죄자 이재용과 삼성의 부정축재재산을 환수해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file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