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은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노동규범이다. 이 가운데 결사의자유·강제노동·아동노동금지·균등대우관련 8개협약은 ILO 187개회원국중 146개국이 모두 비준완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회원국 중 32개국이 핵심협약전체를 비준완료했다. 거창한 협약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하는 어느곳에서든 지켜져야 할 국제적인 표준이자 최저기준선이다. 반면 1996년 OECD가입 당시 ILO핵심협약비준을 약속했던 남정부는 24년이 넘도록 약속을 어기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핵심협약미비준이 EU·남FTA체결의 걸림돌이 되자 이제서야 문재인정권은 핵심협약비준에 나서고있다.

2. 핵심협약비준은 노동관련법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제적인 최저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핵심협약비준만 한다면 이는 기만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박근혜악폐권력 당시 <전교조노조아님>통보가 대법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전교조전임활동교사들의 복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법조문상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다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존속하는 입법안이 고용노동부안·여당안으로 상정됐다는 것이다. ILO가 <전임자임금지급문제>에 대해 노사자율로 정해야 하는 문제며 입법관심사항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문정권은 마이동풍이다. 청와대·정보원·고용노동부가 한통속이 돼 민주노조파괴공작을 벌이던 반노동악폐권력이 강행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3. 문재인·민주당정권은 3개핵심협약비준안에 대해 국회상정을 하기전에 관련법을 우선 대폭 개정해야 한다. 겉으로는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하면서 실제는 노동악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문재인·민주당정권의 행보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고 조롱받는 전임개혁정부를 연상시킨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했다는 형식적인 성과만 추구해서는 <노동존중정부>의 본색이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앞에 폭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결국 노동자·민중에게 버림받은 전임개혁정부의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세계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사슬을 분쇄하고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9월20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photo_2020-09-20_18-37-05.jpg



번호 제목 날짜
103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5] 산재예방체계 전면 혁신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file 2021.02.28
102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54] 국가폭력·부당해고문제 즉각 해결하고 노동생존권 보장하라! file 2021.02.14
101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53] 제국주의군대 미군 철거하고 노동중심사회 실현하자! file 2021.02.06
10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2]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에 대한 노조파괴망동 중단하고 전원 고용승계 보장하라! file 2021.02.04
99 [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3] 문재인정권은 매국적 대외정책과 농업말살의 개방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2021.01.22
98 [21세기청소년유니온우리의목소리(논평) 5] 코비드19발경제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file 2021.01.03
9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1] 노동자·민중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입법·제정하라! file 2021.01.02
96 [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2]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file 2020.12.24
95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50]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미제침략책동 분쇄하고 새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12.20
94 [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file 2020.12.20
93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4]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file 2020.12.12
92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9]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file 2020.12.12
91 [전국실업유니온보도(논평) 1] 기만적인 노동개악상정안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라! file 2020.12.09
90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라! file 2020.12.05
89 [농업유니온보도(논평) 1]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위한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12.05
88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47] 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 file 2020.11.29
8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6]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지원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 file 2020.11.18
86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3] 21세기전태일,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file 2020.11.15
85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2]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개척할 것이다 file 2020.11.15
84 [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1] 이제는 죽음의 배달을 멈춰야 할 때다 file 2020.11.15
83 <21세기청소년유니온 창립선언문> file 2020.11.15
82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45] 전태일열사정신 따라 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하자 file 2020.11.15
81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4]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file 2020.10.29
8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3]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file 2020.10.09
7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2]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중도>·<실용>의 거짓가면을 벗고 즉각 해체하라 file 2020.09.28
»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1]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모든 노동악법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하라! file 2020.09.21
7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0]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file 2020.09.01
76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9] 민족해방과 노동해방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자 file 2020.08.17
75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8]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file 2020.08.14
74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7]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 file 2020.08.10
73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6]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file 2020.08.01
72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5]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file 2020.07.26
71 [사설] 저임금노동자를 배신한 <개혁>정권의 실체 file 2020.07.19
7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4]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참다운 평등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07.18
6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3] 민심을 저버린 최저임금결정은 민주당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 file 2020.07.17
68 [사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미통당의 비열한 선동 file 2020.07.08
6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2] 정권과 자본의 개량화공세를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file 2020.07.05
66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31] 문재인정권은 노동악법 즉각 폐기하고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 file 2020.06.30
65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0] 우리 노동자·민중은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file 2020.06.26
64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9] 반노동정책이 가속화될수록 노동자·민중의 항쟁도 빨라질 것이다 file 2020.06.21
63 [사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엉터리판결 file 2020.06.18
62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8]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이행하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file 2020.06.15
61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7] 문재인정권은 비리범 이재용을 구속·처벌하고 반민중재벌자산을 모두 환수하라 file 2020.06.13
60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6]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계승해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file 2020.06.10
59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5] 문재인정권은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라! file 2020.06.09
58 [사설] 비리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약탈자금 모두 환수해야 file 2020.06.05
57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4] 문재인정권은 즉시 반노동악폐소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file 2020.06.04
56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3] 모든 비정규직 철폐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file 2020.06.01
55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2]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file 2020.05.28
54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21] 매월 실업수당 50만원을 실업자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라! file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