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 4]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노동자중 62.5%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10년전에 발표된 자료와 비교할때 생계형 청소년노동자의 수는 4배가 넘게 증가했다. 2018년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표한 <경기도특성화고졸업생노동환경인터뷰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규직취업자는 13.1%에 불과하다.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실업이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과 직결돼있다.
2.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는 고스란히 청소년노동자·고졸취업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정규직 성인노동자의 생계도 무너지는 현재,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기회가 줄어들면서 일을 배울 수도, 취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고졸취업이 급감한데다 취업을 해도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가 돼 2중3중의 착취구조에 놓이게 되며 직장내에서는 차별에 시달리기도 한다.
3. 정부는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설립됐다. 설립목적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과 청소년의 미래는커녕 당장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소년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정부가 초보적인 생존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졸·청소년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필연이다. 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해 반드시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21세기청소년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