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후반기연합지휘소>전쟁연습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강요했다. 예정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 현재의 직위가 바뀌어 미남연합사사령관을 남에서 맡게되고 부사령관은 미가 맡게 된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코앞에 두고 유엔군사령관이 남에 작전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연습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주남미군사령관인 에이브럼스가 맡고 있으며 미군의 요구대로라면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군사령관이 계속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코리아전쟁때부터 70년 가까이 남코리아의 군통수권은 주남미군에 있었다. 1978년 미남연합사령부를 만들기 이전까지는 주남미군사령관이 유엔사사령관을 겸임해 군통수권을 장악했고 이후에는 미남연합사령관으로 군통수권이 이전됐다. 유엔사는 사실상 미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남연합사령부가 설치된 후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작전권을 반환하겠다면서 유엔사령부가 군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군이 군통수권을 남코리아에 이양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작전권이양 없는 <작전권전환>>은 미군이 남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집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남코리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처럼 작전권전환을 조작하지만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군사적 지배를 이어가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민족의 자주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전작권전환을 더 이상 미룰수 없게 됐다. 미군아 낡은 정전체계의 잔재이자 허울만 남은 <유령사령부>를 기어이 되살리려 하는 이유다. 미군의 <작전권전환>은 결국 남코리아민중을 기만해 군사적 지배를 지속하려는 매우 교활한 술책이다.
미군의 유엔군사령부권한확대강요는 미국이 결코 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기에 군사주권회복은 작전권전환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유엔사해체와 미군철거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낡은 정전체제에 기대 군사적 지배를 이어갈수록 점령군으로서의 본색만 더욱 드러낼 뿐이다. 4.27시대에 우리민중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유엔사해체와 미군철거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