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로드된 <Corea Focus> 닥터스테판5회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오바마·박근혜정상회담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정세분석에 앞선 화제는 ‘정상회담을 한방에 날려버린’ 윤창중성추행사건이었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은 이번 사건을 스트로스 칸 사건과 비교하면서 두사건 모두 “본질적으로는 성추행이 이뤄진 것이 맞다”며 윤창중뿐만 아니라 “홍보수석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박대통령은 방송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자는 기자출신의 윤창중이 과거 집필했던 책들의 제목 『만취한 권력』, 『지성의 절개』,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청와대 뒷산에 다시 올라가라』 등을 열거하며 미래를 예견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비꼬았다.
‘윤창중사건’에 이어 박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는데 ‘영접한 관리가 없다는 것’과 ‘마담박이라고 부른 것’은 “자주권이 없는 남코리아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모습이고 그런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속적인 남코리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먼저 사회자는 현정세에 대해 ‘전쟁인지, 대화인지’를 조덕원소장에게 질문했다.
조소장은 “전쟁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중이었는데 5.7오바마·박근혜정상회담을 통해서 스톱되고 전쟁국면으로 회귀한, 전쟁국면 그대로인 상황”이며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봉쇄됐기 때문에 더 첨예하고 위험한 전쟁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7정상회담의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4안(9.19공동성명·10.4선언)도 아니고 5안(한반도프로세스·서울프로세스)”이고, “99% 대화가 아닌 대결을 이야기했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1% 섞여있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반응을 질문했다.
조소장은 「망신행차」라는 제목의 미국관리가 박대통령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조롱하는 기사, 이번 회담이 ‘전쟁의 전주곡’이며 박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친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언급한 조평통대변인의 대답, 오바마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궤변’이라고 말한 외무성답변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은 ‘오바마·박근혜정상회담을 폄하’하고 ‘별 의의가 없다고 격하’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실명거론을 하지 않은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사회자는 “내 말은 듣지 말고 내 행동을 보라”는 오바마의 말에서 서해상의 대잠수함훈련, 맥스선더비행기훈련,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미·남합동군사연습, 미의회의 남미동맹 만장일치의결 등이 오바마가 말하는 ‘행동’인지를 물었다.
이에 “문맥상으로는 북의 행동을 주시하겠다라고 한 거지만, 오바마가 말하는 행동이라고 할 때엔 지금과 같은 그런 행동(군사연습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비공개경로상의 의미라면 이후에 “군사적 기싸움”을 하다가 벌어질 외교적인 협상 곧 “베이징에서 북미 혹은 중국과 남이 결합하는 그런 회담이나 선언”을 행동이라고 추측했다.
사회자의 ‘박대통령의 방미가 성과적이었는지’를 질문에, 조소장은 “‘북핵문제’,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코리아반도의 전쟁정세를 대화정세로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성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프로세스’, ‘서울프로세스’에 오바마가 동의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는 일각의 견해와 ‘이것을 10.4선언이나 9.19공동성명을 대체한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체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반도프로세스’는 이명박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같고, ‘서울프로세스’는 소련붕괴의 하나의 요인이 됐던 ‘헬싱키프로세스’의 모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북미간대치상황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방북해야 할 이유로서 개성공단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새로운 ‘DMZ세계평화공원’조성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정세전망에 대해, 조소장은 “긴장이 고조되다가 대화로 급진전될 것”이라며 “서해·동해·남해에서 군사연습을 하는 것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취해보려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예리하고 치명적인 북의 군사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북이 상대적으로 정상회담을 격하시키면서 비난성명전도 서서히 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은 미국과 남의 의도를 가늠하는 한편 이후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대화로의 급진전이라는 흐름의 수위·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정세를 93·94년 상황에 비교해 설명했다.
끝으로 ‘남의 진보세력, 평화세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반미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 두가지과제를 제시했다.
‘반전운동은 기본적으로 반미운동’이라며 그 핵심은 ‘미군철수’라고 말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당면한 실천과제로 ‘광주학살의 진정한 원흉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곧 다가오는 33돌 5.18광주항쟁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힘차게 반전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진보정당은 주체세력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계남발언과 문성근탈당이 보여주듯이, 김한길체제가 들어서면서 우경화되어 이러다 새누리당의 2중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