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통상임금발언은 재계비호, 3권분립위배’ … 야3당 일제히 우려

지난 8일 미CEO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GM회장 댄 애커슨이 제기한 ‘통상임금문제해결요구’에 박근혜대통령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야3당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진보당(통합진보당)은 10일 대변인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일방적으로 재계의 주장을 비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라며 ‘당장 2심까지 승소한 한국지엠노조의 대법원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고약한 행태’라 지적했다. 

정의당(진보정의당) 이정미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임금총액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박대통령과 정부당국의 처사는 ‘기본임금이 낮은 장시간노동의 기형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희의원은 지난 9일 트위터에 ‘박근혜대통령이 노동자들 임금 깎아주겠다고 방미중 약속한 것이 큰 문제인데… 윤창중 성추행으로 덮여버렸다’고 심정을 밝혔으며, 배재정대변인은 10일 현안관련정례브리핑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왕적 태도’라 꼬집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3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