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는 최근 미하원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NDAA개정안에 대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의도가 없다는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과거처럼 <감축예산사용불가>라는 명시적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규모를 적시한뒤 <주둔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한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위해 미의회가 2019회계연도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되고있다.
이날 문홍식국방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바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