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윤석열대통령이 프리랜서·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확대나 사용자책임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윤대통령은...
지역교사들, 대부분 〈정서적아동학대고소〉 두려움
13일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역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현안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정서적아동학대고소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넷마블노조출범 〈〈그림자노동〉·구조조정 문제 해결해야〉
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넷마블지회가 출범했다.
9일 이해미지회장은 노조활동을 통해 계열사 전반에 만연한 개발자들의 <그림자노동>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의했다.
연차나 직급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주고 제때 업무를 못 끝내면 압박을 가해...
민주노총·전장연, 노동절집회방해 및 허위사실유포로 경찰 고소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월1일 노동자대회에서 경찰로부터 집회방해를 받았다며 관련자처벌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경찰의허위사실유포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연대단위로 참석하던 전장연회원들의 이동을 경찰이 막았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윤석열취임2년, 민주노총 〈전쟁 같은 2년〉
9일 민주노총은 윤석열대통령취임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같은 2년>이었다며 정부에 노동정책기조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주69시간>근로시간개편, 화물연대·건설노조탄압,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거부권행사 등을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우선민생과제로 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정부 고발 전공의,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공개 촉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부관계자를 고발한 전공의가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는 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전대표는...
곧 역대 최대수준 임금체불 … 노동계, 〈국회가 민생대책 외면〉
임금체불방지대책법안의 21대국회 통과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민생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고용부측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차기...
일부 사업주 〈가짜3.3%사업소득신고〉로 노동권 침해
6일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의 4대보험가입회피에 따른 <가짜3.3%사업소득신고>로 노동권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7일부터 1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직장인 35%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20점이하〉
직장인 3명 중 1명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20점이하(100점 만점)의 점수를 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평균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국힘 위주 서울시의회, 서사원 폐지 결정 … 노동계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서울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사원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