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부관계자를 고발한 전공의가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는 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전대표는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 사법부에는 정부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인용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