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불법행위집중단속 재개 … 건설노조 〈제2의 건폭몰이〉

정부가 22일부터 건설현장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총선참패에도 정부의 노조혐오정책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장점검결과 타워크레인조종사의 부당금품강요, 작업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의안〉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가 고령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와 공공돌봄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소외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너머서울·민주노총서울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국민의힘규탄및민생파탄의안철회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19일...

보건의료노조, 22대 국회에 긴급한 의료공백사태 해결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번 총선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여야에 전공의집단사직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살리기를 더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윤석열 〈과로 시달리면 노동부에 고발하라〉 … 〈황당한 개그〉 비난 

4일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져서 우리 많은 공무원이 정말 아주 과로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윤석열, 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지시

윤석열대통령은 4일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당시 양대노총 등에 대한...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주가사노동자 쓰자〉 … 노동계 비난

윤석열대통령이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수 있게 하자고 밝히자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늘어날수 있는 방안인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노동기구 남〈의료대란〉 개입, 노동부 거짓 발표 

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편 ILO는 윤석열정부의 전공의 관련 업무개시명령를 강제노동협약(제29조)침해혐의로 보고 공식개입했다. 앞서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여야 총선공약, 돌봄노동자 없는 〈돌봄공약〉

다음달 총선에 나서는 정당별 공약들은 돌봄노동자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돌봄정책요구에대한정당별답변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각 정당공약을 종합하면, 여야정당은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공약은 있었지만...

ILO, 정부의 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자유협약〉위반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자유협약>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하며 손을 들어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0차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민주노총 〈민생파탄, 평화파괴,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민주노총이 윤석열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년간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에서 <노동권·사회 공공성 쟁취>집회를 열고 <2년전 윤석열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