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정치참여확대> … 법・제도 개선권고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주민투표참여를 제한한 현행 법・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우상호 <국민의힘은 이재명후보에 대한 비열한 공세를 멈춰야>

19일 우상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후보의 가족애사를 둘러싼 비열한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후보 스스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이후보를 패륜적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윤석열캠프,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해산

18일 권영세국민의힘대책본부장은 여의동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크워크본부는 윤석열후보의 정치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이지만 이 시간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무속인의 캠프내활동을 인정한 것이냐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건희 1억원발언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기 어렵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건희씨의 <1억원도 줄수 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짤막한 대화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대화맥락과 발언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라며 <공직선거법...

여당, 당정협의 통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사고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며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 금강산관광재개>

16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 강원도고성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할 것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약속했다. 이후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 공동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남북상황에 좌지우지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재인, 중동3개국 순방일정시작

15일 문재인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3개국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목적은 수소경제·방위산업분야협력단계를 끌어올려 한국경제의 미래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하며...

<제국주의침략전쟁반대! 민중복지사회건설!> … 전국세계노총 기자회견

15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제국주의침략전쟁반대!민중복지사회건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조합원은 <세계적 범위에서 자행되는 미군의 침략행위는 세계민중의 생명과...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결정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는 조두형영남대의대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면적 3000㎡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효력과 서울시내 12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을...

박용진 <김종인 … 단일화는 안될 것>

13일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라디오출연을 통해 <단일화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안될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라고 하는게 합치면 이긴다고 하는 산수가 가능해야 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