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교육부장관 세월호기억식 불참
4월16일 세월호 9주기를 맞아 열린 기억식에 이주호교육부장관이 불참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기억식에 불참한 것은 6년만이다. 6년전 이준식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도사만 내고 차관이 세월호기억식에...
여론에 우왕좌왕 거리는 윤석열의 주69시간
16일 윤석열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이상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주 최대근로시간은 당초 정부안인 69시간에서 59시간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적용〉 확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노동자는 80만명에서 172만5000명까지 확대될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노동자와...
정부 〈11시간 휴식 예외두고 64시간으로 근로시간 확대〉
노동시간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제도개편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
노조법개정안 국회환노위 통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도 환노위...
윤석열정부 노정·노사관계 <역대 최악>
윤석열정부가 내년초부터 노동시간관리단위·임금체계개편 등 노동개혁과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가운데 편의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등 대화상대에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다.
22일 노사관계전문가들의...
한총리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 강했으면 좋았을 것> 발언 논란
15일 극단적 선택을 한 10.29 참사 생존 고등학생에 대해 한덕수국무총리가 <본인이 생각이 좀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윤대통령 <노동개혁 이뤄 내지 못하면 경제 망해> .. 반노동·친기업정책 논란
15일 1차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우리가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 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과 노사, 정치세력 모두가...
윤대통령, 이명박 28일 사면결정
윤석열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을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권관계자는 <당초 신년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며 <형집행정지만기시점을 넘길 경우 이명박이 다시 수감될수밖에 없어 연말사면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 <적>으로 규정 … 6년만에 부활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북을 <적>으로 하는 표현은 이명박·박근혜시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