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차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우리가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 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과 노사, 정치세력 모두가 힘 합쳐서 반드시 풀어 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반노동관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로 밝혔다.
이날 윤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가지가 우리 노동법체계와 문화가 바뀌어 나갈 방향>이라며 윤정부 노동개혁 4대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 협상력의 대등함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 대형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받거나 대기업 파견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노조에 대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최근 투쟁한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면서 <노사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가 이어져 양쪽 다 손실 크다.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노사관계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지난 화물연대 파업이 많은 국민과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국민이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하고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말하며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호도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노동법 체계 변화도 시사하며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60, 70년대 공장시대 법제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금은) 디지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이런 기반과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식노동부장관은 여기에 더해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와 내년 상반기 노동시간 제도개선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윤정부에서는 <일관되게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 정부 들어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사용자에 의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감소, 노동법 위반 신고사례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