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제도개편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시 <근로일간 11시간연속 휴식>을 예외로 두기로 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연속 휴식제가 빠진 1주 64시간노동허용은 노동자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11시간연속휴식제 도입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데 걸림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주단위든 월단위든 전체 노동시간총량뿐만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자체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안전보건측면에서 낙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