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입법 속도
최근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의 재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어 향후 본회의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의 재입법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통과·철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정의확대와 같은 개정안핵심내용이...
노동계, 윤석열정부 〈저출생대책〉 모순 비난
19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사회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돌봄과 관련한 저출생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저고위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윤석열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및 집단휴진 불법 검토
윤석열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양대노총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
3일 양대노총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최저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차등적용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22대국회개원, 민주노총 〈21대국회는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모두 외면한 정쟁으로 가득〉
민주노총이 30일 22대국회개원을 맞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 초기업교섭제도화,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민주당사를 순회하며 최저임금대폭인상도 요구했다.
양경수위원장은 21대국회는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윤석열정부 들어 노조파업 감소
노조가 윤석열정부 들어 파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일수는 짧았다.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4일로 역대 최초로 10일 이하를 기록했다.
개별기업의 현안보다는 정치파업에 몰두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찰, 서울시청 진입시도 민주노총간부 4명 체포
14일 오세훈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겠다며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원중단조례통과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벌이던 중 시청으로...
공노총, 기재부 예산권갑질·낙하산인사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4일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낙하산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총은 기재부가 소속4급서기관들을 전국광역시‧도에 일방적으로 전출하고, 각 지자체소속의 5급사무관을 기재부로 전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현정공노총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기재부의...
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윤석열대통령이 프리랜서·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확대나 사용자책임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윤대통령은...
윤석열취임2년, 민주노총 〈전쟁 같은 2년〉
9일 민주노총은 윤석열대통령취임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같은 2년>이었다며 정부에 노동정책기조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주69시간>근로시간개편, 화물연대·건설노조탄압,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거부권행사 등을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우선민생과제로 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