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4일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낙하산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총은 기재부가 소속4급서기관들을 전국광역시‧도에 일방적으로 전출하고, 각 지자체소속의 5급사무관을 기재부로 전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현정공노총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기재부의 갑질로 피해를 보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 상황에서 예산을 넘어 이제는 인사까지 기재부의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기재부출신 4급서기관의 등장으로, 지역민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는 광역시‧도소속공무원의 승진기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정부예산을 무기로 각 광역시‧도의 승진자리를 차지하는 기재부의 작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기재부는 당장 지금 추진하는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공주석시군구연맹위원장은 정부부처의 <상왕>이라는 기재부가 이제 각 광역시‧도 머리꼭대기에 앉아 인사를 쥐락펴락하려고 한다, 기재부소속4급이 과연 수년간 지역사회를 두루두루 살피는 공무원보다 더 유능하다 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명수부산공무원노조위원장은 최근 기재부의 일방적 인사교류 소식을 들은 한 청년공무원이 푸념했다, 승진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도 박봉인데 4급자리를 기재부출신이 가져가면, 그 이하 승진할수 있는 루트가 줄줄이 다 막히는데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수국공노위원장과 신태민인천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인사교류란 정부인력이동을 통해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기재부는 기재부 내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낙하산자리>로 악이용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수십년간 경험을 쌓으며 내공을 다진 우수인재의 승진기회를 빼앗고, 그저 기재부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자리 만들기, <위인설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갑질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며 기재부출신간부의 인사를 사실상 강요해왔다, 예산배정 앞에 지자체들은 을이 될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전국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코빼기조차 보이지않고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에는 매년 딴지를 거는 치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보수위가 합의로 결정한 임금인상률과 처우개선안을 기재부는 예산권을 휘두르며 번번이 무산시켰다고 개탄했다.
참가자들은 <예산권으로 지자체 인사제도 뒤흔드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재부의 제식구챙기기, 갑질인사교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