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소에서 올해 들어 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단계하청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이 고착화되면서 숙련공들이 떠났고, 원청이 노동조건개선 없이 생산속도만 앞세우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조선소에서는 이날 기준 9건의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업에서 <빅3>로 꼽히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2명)과 삼성중공업(1명), 울산 HD현대중공업(1명)에서는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2명)과 거제 초석HD(2명), 부산 대선조선(2명)에서는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조선소작업 중 사망자는 3명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구조가 사고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업은 오랜 불황 끝에 2022년쯤부터 호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불황시기 삭감된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숙련공들이 조선소를 떠났다. 숙련공들의 빈자리는 단기재하도급(물량팀)노동자들과 저숙련자·이주노동자들이 채웠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여름 파업에 나선 뒤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이중구조개선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장노동자들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다단계하청구조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배제된 채 원·하청 사용자들과 정부만 참여하는데다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어서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안준호민주노총금속노조경남지부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노동안전부장은 조선소에서 19년을 일했는데, 지금처럼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가 10명이 나오는 건 처음 본다며 숙련공이 빠지고 공정진행이 늦춰지다 보니까 사측도 공정을 쪼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권오산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노동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다는 생산속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언제든 사고가 언제든 날수 있는 여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장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건개선과 안전에 목소리를 낼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면 <소속업체와 상의하라>고 하는 반면 하청업체는 원청의 기성금에 의존하는 터라 <해줄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사업주들의 안전인식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훈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노동안전보건국장은 경남지역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102건 중 6건만 재판에 넘겨졌다며 사업주들이 다시 예전처럼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지고 생산우선으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