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채용비리의혹특위구성> 의견대립
17일 진주시의회 제3차본회의에서 <채용비리의혹특위구성>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의사봉이 탈취되는 등의 소란이 일었다.
이날 내년 예산안심사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사일정이 진행된 후 류재수정의당 의원이 이상영국민당(국민의힘) 의장에게 <채용비리의혹사무조사특위구성안>...
고용부,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3668명 직접고용지시
16일 고용부울산지청은 지난달27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확인된 현대차울산·아산·전주3개공장사내하청노동자366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했다.
직접고용대상자3668명 가운데 3300여명은 노조의 고소·고발이후 2년간특별채용방식으로 직접고용됐으며 나머지300여명은 사내하청노동자로 일하고있다.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기한은 12월28일이다.
김해양초제조공장 화재발생 ..인명피해 없어
14일 경남김해시 한 양초제조공장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약 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김해소방서장유119센터는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하며 <최근 남부지방에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니 주의를 요한다>고...
시민사회단체, 경비원입주민갈등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안돼 .. 허점지적
14일 시민사회단체는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갈등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자와 사용자관계에서만 인정되는것으로 해석되며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갑질은 <제3자의괴롭힘>으로 간주된다.
강북노동인권네트워크 등 13개시민사회단체는 <최희석씨의 희생이 재발하지...
<생활고극단선택>2년급증세
11일 시민단체<생명존중시민회의>는 <2019년통계연보>를 분석한결과 생활고 등으로 인한 극단적선택이 2년연속 크게 증가했다며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통계연보의 <원인별극단적선택현황>에 따르면 <경제생활문제>로 사망한 수는 지난해3564명으로 2018년대비 174명 2017년대비...
노조할권리 빠진 <노동법개정안>
노동관련법 개정안10건이 9일 국회에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기본협약비준 및 52시간제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하지만 ILO<결사의자유협약>비준과 관련된...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강조
12월1일 국회앞에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이 대변인실보도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다>를 발표했다.민중민주당은 보안법제정의 역사를 언급하며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한 법적 근간이다>고 밝혔다.이어...
국가보안법개정안, 국회상임위 상정
11월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안법7조의 삭제가 포함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상임위에 상정했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상정의...
구글, 동해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
구글 애플리케이션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 인근 지역 이용자에게 제공된 해상날씨정보에 〈일본해〉라 표기된것이다. 이는 이견이 있는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자접속국가표기법에 따르는 구글 자체 관례에도...
민중민주당·전총 〈노동자•민중대회 투쟁보고대회〉 공동기자회견
14일 민중민주당(민중당)과 전국세계노총(준)이 2020민중대회에 참여한 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박성우21세기청소년유니온위원장은 <논평발표를 시작으로 전태일열사50주기 투쟁을 시작했다. 이틀동안 투쟁하면서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답은 민중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