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안법7조의 삭제가 포함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상임위에 상정했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시기 보안법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6년만에 보안법개폐논의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