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면제한도 의결 .. 유급노조활동 보장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교사, 대학교수 등 교원도 민간기업이나 공무원노조전임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전원회의(근면위)에서 전원찬성으로 교원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유급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오세훈 추진 〈입주형가사관리사〉 .. 〈현대판노예제〉 비판

국정감사에서 오세훈서울시장이 밝힌 <입주형가사관리사사업추진계획>에 대해 <현대판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책모델로 꼽은 싱가포르입주형가사노동자에게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로벌설문조사결과도 공개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영미한국노총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은 입주형노동은 전세계적으로...

아리셀참사책임 박순관 국감불출석·동행명령거부

박순관아리셀대표가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국회는 박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화성공장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박대표는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동행명령까지...

8월 시간제근무비중 및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역대 최고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8월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수가 3년만에 감소하면서 올해 비정규직비중이 역대 2번째로 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직장내괴롭힘 매년 증가세 .. 자살 16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내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수도 16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건설노조, 임금삭감철회촉구 기습고공농성

18일 민주노총건설노조조합원 3명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전문건설회관 8m 높이의 캐노피에 올라 임금삭감철회와 고용안정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내년 임금협상을 논의해왔으나 연합회가 건설경기어려움을 근거로 일당2만원삭감안을...

검찰, 파업·점거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징역형 구형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평원 〈교육부, 의대증원 위해 의평원무력화 시도〉

16일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평가인증제도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덕선의평원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첫 아이돌 국감 〈직장내괴롭힘〉 .. 근로자성여부 관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에서 불거진 아이돌대상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의 <노동자>해당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어도어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어도어대표 김주영하이브최고인사책임자를...

학교비정규직노사 임금교섭 결렬 .. 노조 17개지역동시결렬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조가 이를 규탄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임금교섭은 7월24일부터 지난10일까지 본교섭 3회, 실무교섭 6회를 진행한 뒤 결렬됐다. 앞으로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을 거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