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처벌·육아휴직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개원이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8월28일 간호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엔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6일 정부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337조7000억원,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부족의 주된...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원·하청 노동자 간 불평등이 생기는 책임이 정치권과 기업에 있다고 본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2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추석연휴전후 응급실의사 70%정도가 1주간 매일 12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시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는 17%나 됐다. 총근무시간이 104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인도삼성노동자들 파업·시위
지난7월 삼성전자 창사이래 처음으로 사내노조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최근 해외의 삼성전자인도법인노동자들도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인근 삼성전자가전공장에서 직원들이 임금인상 등을...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 총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임금체불 사상 첫 2조돌파 전망
근로기준법개정 등 제도적보완장치마련은 미비한 가운데 올해는 건설경기침체와 자영업폐업증가 등 경기요인까지 겹쳐 연간체불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임금체불임금액은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김문수, 쿠팡온도측정거부사실에 〈금시초문〉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현장실태파악에서 일부 미흡한 수준을 드러냈다.
박해철민주당의원은 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물류센터온열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체감온도관리도...
8월취업률, 고령위주 증가 및 2·40대 감소
11일 통계청은 8월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령층 위주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60대이상은 23만1000명, 30대는 9만9000명, 50대는 3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감소했다.
15세이상고용률은 63.2%로 0.1%p 증가,...
원청 야간작업강행지시로 하청노동자 추락사
9일 밤 원청의 무리한 작업강행지시로 말미암아 경남 거제 한화오션조선소 32m 높이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11일 한겨레가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통해 확보한 원청 한화오션 관리자와 하청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