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 총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임금체불 사상 첫 2조돌파 전망
근로기준법개정 등 제도적보완장치마련은 미비한 가운데 올해는 건설경기침체와 자영업폐업증가 등 경기요인까지 겹쳐 연간체불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임금체불임금액은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김문수, 쿠팡온도측정거부사실에 〈금시초문〉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현장실태파악에서 일부 미흡한 수준을 드러냈다.
박해철민주당의원은 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물류센터온열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체감온도관리도...
8월취업률, 고령위주 증가 및 2·40대 감소
11일 통계청은 8월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령층 위주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60대이상은 23만1000명, 30대는 9만9000명, 50대는 3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감소했다.
15세이상고용률은 63.2%로 0.1%p 증가,...
원청 야간작업강행지시로 하청노동자 추락사
9일 밤 원청의 무리한 작업강행지시로 말미암아 경남 거제 한화오션조선소 32m 높이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11일 한겨레가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통해 확보한 원청 한화오션 관리자와 하청업체...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1779원
9일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교육비·물가 등을 고려해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생활임금은...
한국 가계·기업·정부부채 매우 심각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놓은 가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2%로 집계됐다.
IIF조사대상 34개국 중 GDP대비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020년 이후 4년째 1위다.
한국은행은 데드라인을 80%로...
직장인 4명 중 1명 직장내성희롱 경험 .. 작년보다 증가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내성희롱을 경험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00명 중 15명이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윤석열정부, 가계부채급증 책임회피 논란
6일 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은 가계대출문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김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개별 금융사가 각자의 위험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아리셀참사 75일만에 아리셀대표 등 검찰 송치
6일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박순관아리셀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총괄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대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