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기업·정부부채 매우 심각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놓은 가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2%로 집계됐다. IIF조사대상 34개국 중 GDP대비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020년 이후 4년째 1위다. 한국은행은 데드라인을 80%로...

직장인 4명 중 1명 직장내성희롱 경험 .. 작년보다 증가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내성희롱을 경험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00명 중 15명이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윤석열정부, 가계부채급증 책임회피 논란

6일 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은 가계대출문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김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개별 금융사가 각자의 위험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아리셀참사 75일만에 아리셀대표 등 검찰 송치

6일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박순관아리셀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총괄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대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일용직·특고고용주들 소득불성실신고 가산세 폭탄

최근 <2020~2022년귀속일용·간이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5900명이 불성실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 과소·미제출이 4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한다. 과다·허위제출가산세납세자도 12000명이다. 2021년 정부는 일용직과 특수고용직(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의학계교수49인 시국선언 〈정부, 한국의료 〈공멸〉로 내몰아〉

의학계교수 49명이 5일 윤석열정부가 <한국>의료를 공멸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중단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

정부, 응급실대란에 진료비대폭인상·〈경증〉이용자제 압박

윤석열정부가 <의대증원>강행에 따른 응급실대란이 발생하자 비상식적인 대처방안과 주장을 내놨다. 최근 열경련이 온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거부를 당해 1달째 의식불명에 빠져있는 등 <응급실뺑뺑이> 등 사태가...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지난달26일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2~4일 3일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장관은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약7000명 피해

정부산하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165억5491만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6993명으로 1명당...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지출증가 가속화

4대연금지출액이 내년 80조원을 넘어서 2027년엔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확대로 정부의 이자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4대연금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