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권리지수 11년 연속 최하등급
국제노총(ITUC)은 12일 글로벌권리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법·제도적으로 노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과 같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온두라스·이라크·러·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이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등급은...
사업장규모 작을수록 노동자에 유해요인노출 심각
5인미만사업장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작업장내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는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노동조합 등 안전보건보호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운...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적용확대〉와 〈차등적용〉으로 의견충돌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 두고 의견충돌을 보였다.
배달라이더·웹툰작가·학습지교사 등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프리랜서형태여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가 크게...
방송제작노동자 체불임금 급증 … 노동부는 노동자성 부정
방송제작현장의 체불임금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20여일에 불과한 기간에 신고받은 사례에서만 업계종사자 120명이 1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였다.
영상콘텐츠업계 불황과 투자무산으로 임금미지급사태가 확산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신고를 해도 노동자성을...
팔레스타인노동부, 가자지구 노동착취 폭로
개전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극심해지고 있다.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2차국제노동기구(ILO)총회의 아랍점령지노동자실태특별회의에서 팔레스타인노동부장관 에나스다하다는 이스라엘의 일터는 우리 노동자에게 <죽음의 부족>과 같다고 발언했다.
다하다장관은 팔레스타인노동자는...
충남전교조, 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은 〈경제논리〉
10일 전교조충남지부는 교육청이 마련한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은 <경제논리>라며 반대했다.
앞서 7일 충남지부는 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학교의 규모와 경제적 논리만을 고려한 계획은 교육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서울교통공사노동자들, 혈액암 집단 발병
서울교통공사노동자 8명이 혈액암에 걸렸다.
5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지하철차량정비소노동자 7명과 기계설비유지보수노동자 1명에게서 혈액암이 발병됐고 이 중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다.
2명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정비노동자들이 업무과정에서 유기용제를 다수...
우체국택배노동자들 〈우체국택배, 물량약속 위반〉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택배물량을 보전받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우체국택배위탁노동자들이 생계위협을 지적하며 물량보장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간부결의대회에서 물량을 통제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본부간부...
양대노총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
3일 양대노총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최저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차등적용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22대국회개원, 민주노총 〈21대국회는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모두 외면한 정쟁으로 가득〉
민주노총이 30일 22대국회개원을 맞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 초기업교섭제도화,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민주당사를 순회하며 최저임금대폭인상도 요구했다.
양경수위원장은 21대국회는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