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교조충남지부는 교육청이 마련한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은 <경제논리>라며 반대했다.
앞서 7일 충남지부는 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학교의 규모와 경제적 논리만을 고려한 계획은 교육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 60% 동의 예외>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를 예외로 두려는 것은 교육보다 경제논리에 따라 학교를 없애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개 면 1개교 폐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발달상황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병설유치원 폐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편성하는 <복식학급확대>에 대해서는 복식학급의 기준인원을 4명이하로 줄이면 복식학급대상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며 복식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저하는 신입생의 입학기피로 이어져 통폐합을 조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밀학교>와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교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상, 학년당 학급수가 10학급이상인 과대학교, 과밀학급인 상황이라며 학생수와 교사수를 확보해 적정교육여건을 만드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