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위반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이행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5년간 감독한...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처벌·육아휴직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개원이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8월28일 간호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엔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6일 정부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337조7000억원,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부족의 주된...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 총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임금체불 사상 첫 2조돌파 전망
근로기준법개정 등 제도적보완장치마련은 미비한 가운데 올해는 건설경기침체와 자영업폐업증가 등 경기요인까지 겹쳐 연간체불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임금체불임금액은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8월취업률, 고령위주 증가 및 2·40대 감소
11일 통계청은 8월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령층 위주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60대이상은 23만1000명, 30대는 9만9000명, 50대는 3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감소했다.
15세이상고용률은 63.2%로 0.1%p 증가,...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1779원
9일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교육비·물가 등을 고려해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생활임금은...
한국 가계·기업·정부부채 매우 심각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놓은 가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2%로 집계됐다.
IIF조사대상 34개국 중 GDP대비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020년 이후 4년째 1위다.
한국은행은 데드라인을 80%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약7000명 피해
정부산하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165억5491만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6993명으로 1명당...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지출증가 가속화
4대연금지출액이 내년 80조원을 넘어서 2027년엔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확대로 정부의 이자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4대연금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