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8월총파업➂ 해외총파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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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에서 11월, 프랑스노동자 수백만명이 사흐코지정권의 연금개악에 반대해 강력한 총파업을 벌였다. 연금개악법안은 현재 60살인 최저정년을 62살로 연장하고, 연금 100%수령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프랑스정부의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추진됐다.
프랑스노동계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미래 예상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고 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150만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에 동참했다.
당시 프랑스의 시위는 68혁명을 연상케하며 노동계급만이 아닌, 청년, 시민대중의 폭발적인 투쟁이 계속됐다. 사회여론도 시위대중을 지지했다. 9월23일 <리베하시옹>에 실린 여론조사에서 63%가 파업을 지지했고, 60%가 연금 ‘개혁’법안을 반대했다. 또 프랑스공산당이 발행하는 일간지 <뤼마니떼>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3가 넘는 68%가 하루파업행동을 찬성했고, 15%만이 반대했다.
사실, 연금개악법안반대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럽식경제모델’의 위기, 사흐코지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부패커넥션이 있다.
2008년 미국발경제위기는 유럽으로 진화되어 각국은 ‘긴축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했다. 특히나 프랑스 사흐코지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삭감해 주고 상속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부자대통령’으로 악명을 떨쳤다. 급기야 로레알사의 재산분쟁과 정치자금, 노동부장관의 세금조작이 기폭제가 된 것이다.
“연금개혁보다 더 참기 힘든 건 불평등이다. 우리의 연금을 더 닿기 힘들 곳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5년 일하고, 우리만큼 연금을 받는다. 사르코지는 부자들에게만 먹을 것을 챙겨 주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일하도록 만든다"
연금개악법안은 투쟁의 뇌관이었을 뿐, 본질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 복지, 생존의 불안이라는 위기의식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투쟁의 내용과 동력, 각계의 반응과 참여
"국민연금 금고가 수억 유로의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희생하라고 할 순 없다. 이미, 우린 지금까지 너희들에 의해 돼지처럼 일해왔다. 이제 인간답게 살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삶은 너희의 이익보다 소중하다. 이제 너희의 금고를 털 차례다. 돈은 베탕쿠르의 금고에, 부자들의 금고에 있다”
초기투쟁의 양상은 연금개악법안반대에서 시작했지만, 투쟁이 확산되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계급투쟁의 구호가 선명해졌고 본질적인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으로 전개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노동법전면재개정 △노동시간단축 △민영화저지 등 총 5대총파업요구를 내걸고 총파업투쟁을 준비한다. 이명박정권은 공공과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을 전략적으로 파괴하며 개악노조법을 통해 민주노조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은 양극화되고 남코리아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결의 시대가 됐다. 따라서 올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노동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만이 아닌 신자유주의에 대한 구조적 대안사회요구로의 투쟁으로 발전돼야하며 시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폭제는 무수히 많다.
학생들의 폭발적 참여 또한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전역 수백개의 고등학교학생들이 반대집회에 대대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고등학교 1100개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 700여개의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쓰레기통 등으로 학교앞에 바리케이트를 쌓아 출입자체를 차단했다. 파리8대학 구성원들은 총회를 열고 파업에 참가했다.
사흐코지정권은 현연금제도가 지속될 경우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선전하며 세대간분열을 조장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세대간연대를 도모하고 시위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4년전 최초고용계약저지투쟁에서 확인됐듯이 프랑스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는 인상적이다.
당시 프랑스 양대노조, 학자들의 정책비판과 언론활동도 활발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민주노동동맹(CFDT)은 정부의 감세정책철회와 기업들의 사회보장비분담증액이란 정책적 대안들을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이끌어냈다. 학자들의 파업지지와 정책비판 언론기고도 활발했다.
노동계급의 요구와 투쟁이 전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프랑스연금개악반대투쟁이 학생,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처럼, 남코리아 노동계급의 투쟁을 노동자들만의 투쟁을 넘어 빼앗긴 자 모두의 투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계층의 투쟁으로 확산시켜야한다.
지금, 그 과제와 투쟁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구철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