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박근혜쿠데타정권〉의 10가지만행〉 발표

 <박근혜쿠데타정권>의 10가지만행

원세훈구속과 <성완종게이트>로 지난 12.19대선은 박정희5.16쿠데타, 전두환5.17쿠데타와 본질상 전혀 다르지 않은 희대의 관권·금권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쿠데타>가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불법성·비정통성을 넘어 이땅의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민주파괴·민생파탄·남북관계파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에 있다. 

1. 박정희 5.16쿠데타의 부활 

12.19대선은 명백한 쿠데타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선거라는 합법적 형식을 갖추기만 하였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자행된 <선거쿠데타>다. 박정희는 군대를 앞세워 군권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면 박근혜는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관권으로 권력을 찬탈하였다. 원세훈전정보원장이 구속되고 <성완종게이트>가 터지면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정권퇴진투쟁>의 대중적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오죽하면 12.19대선에서 박근혜가 차지한 최종득표율을 빗대어 <51.6%선거쿠데타>라고 민심이 조롱하겠는가. 

2. 전두환 12.12·5.17쿠데타의 재판

전두환은 박정희의 5.16쿠데타직후 육사생도 1000여명을 모아 쿠데타지지시위를 벌였고 1979년에는 박정희로부터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박정희로부터 쿠데타의 노하우를 물려받은 전두환은 12.12라는 1차쿠데타와 5.17이라는 2차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였다. 이렇듯 전두환과 박근혜는 합법성과 정통성이 없는 <쿠데타정권>이란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박근혜는 <오늘의 박정희>만이 아니라 <오늘의 전두환>이다. 

3. 광주학살이나 다름없는 <세월호학살>

세월호참사는 단순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다. 영문도 모른 채 300여명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는데 왜 안 그렇겠는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7시간>동안 박근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광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였던 5.18과 세월호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였던 4.16은 본질상 차이가 없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이 여전히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듯이 현재의 <세월호학살>도 마찬가지로 투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별법·특조위의 무력화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4. 전두환식 계엄령인 <쓰레기시행령> 

박근혜가 거수기에 불과한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쓰레기시행령>은 국회·법률을 무력화시켰던 전두환식 계엄령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쓰레기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월권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취지나 내용에 따른 세칙이나 규정에 불과한 시행령이 그 상위법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이땅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전두환이 계엄령선포때를 방불케한다. 

5. 전두환정치깡패들의 후예인 새누리당

아무리 당명을 변경해도 1%를 위한 부정부패수구정당이라는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박근혜·새누리당은 곧 박정희·민주공화당이고 전두환·민정당이며 김영삼·민자당, 이명박·한나라당일 뿐이다. 특히 전두환정치깡패들의 후예들이 모인 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부정축재한 불법자금을 환수하는 <전두환추징법>을 새누리당이 연좌제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극구 반대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6. 박정희유신독재·전두환폭압통치의 부활

박정희는 유신독재와 긴급조치를 통해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계엄령·호헌조치를 통해 민주화에 대한 전국민적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오늘의 박근혜도 현역의원을 내란음모조작으로 구속하고 합법진보정당을 불법적인 절차, 부당한 논리로 강제해산하며 <종북몰이>·공안탄압으로 민주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두고 있다. 중앙정보부의 김기춘과 안전기획부의 이병기를 차례로 청와대비서실장으로 앉힌 사실만 봐도 박근혜정치의 독재적 본질은 분명하다. 

7. 국가보안법개악은 오늘의 긴급조치

박정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인 긴급조치를 9차례나 공포하였다. 긴급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한 제왕적 권한이었다. 현재 박근혜는 합법진보정당까지 해산시키는 만행으로도 모자라 국가보안법개악을 통해 진보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마음대로 강제해산할 수 있는 <오늘의 긴급조치>를 추진중이다.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판단>이라는 대법원의 황당한 최근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국가보안법개악과 함께 박정희식 긴급조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8. 박정희·전두환을 찜쪄먹을 경제·민생파탄

현재 정부·기업·가계의 총부채가 45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위기와 이미 11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치명적인 민생파탄은 박정희·전두환정권에서 이어져왔던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수출지상주의정책에 그 근원이 있다. 외형적으로 화려한 듯이 보이는 경제발전은 1%만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99%의 민중은 세계자살률1위와 복지지출OECD국가최하위가 보여주듯이 인간생지옥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자·서민의 고혈을 더욱 쥐어짜겠다는 발상은 박정희·전두환때를 능가한다. 

9. 박정희·전두환을 능가하는 종미사대매국

박정희5.16쿠데타때 미국은 신속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식정부로 승인하였다. 박근혜의 종미사대매국성은 위험천만한 북침선제핵타격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미남합동군사연습과 미·일·남3각군사정보협정체결, 싸드(THAAD)배치로 여지없이 드러났다. 선친인 박정희가 미국의 지령을 받은 김재규에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종미사대매국행위에 목을 거는 박근혜야말로 박정희·전두환을 능가하는 종미사대매국노라 하지않을 수 없다. 

10. 박정희·전두환을 무색케하는 남북관계파국

박근혜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버린 이명박의 5.14조치를 아직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상봉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완전히 중단된 지 오래이고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휴지조각이 되어 폐기일보직전에 놓여있다. 선친 박정희는 유신통치를 위해서라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박근혜는 남북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통일운동세력을 <종북세력>으로 탄압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는 국제법상 전쟁행위인 대북전단살포를 묵인방조하고 <북인권법>을 제정하려 하고있다. 그결과 오늘 코리아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항시적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박근혜<쿠데타정권>을 퇴진시키지 않는 한 박근혜가 지난기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이상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중적인 만행과 폭거는 앞으로 도수를 더해가며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