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새결의안, 2013년 2월12일 북코리아의 세번째 핵시험과 그에 수반하는 유엔안보리의 수차례 결의안, 그리고 2013년 3, 4월 2개월 사이 벌어진 키리졸브와 독수리남∙미합동군사연습 등 2012년 12월12일 북코리아 위성 광명성3호의 성공적인 궤도진입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언론들은 이른바 ‘북코리아도발’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1953년 휴전협정이 깨졌음을 선언하였고, 자신에 대한 일체의 공격은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과 코리아 통일을 위한 ‘성전’을 의미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전면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 왔다. 뿐만 아니라, 북코리아의 인터넷사이트는 반격에서 미국공격가설까지 확실히 방어태세장치내 설정되어 있고, 북코리아가 미리 설정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의 긴장고조이면에 미군전력이 중국의 군사력상승에 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기군대를 집결시키고, 군사예산에서 북코리아에 비하여 1대100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13년 4월3일호에서 밝혔듯, 올해 미국은 관례적인 춘계합동군사연습이라는 테두리에서 실상 강력한 반격을 일으켰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를 플레이북이라 기술한다. 이는 미국이 다시 대화카드를 꺼내던 당시 긴장고조라는 다음과 같은 예정된 플랜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여러 당국관계자들이 올초 오바마정부가 점진적으로 승인한 플랜으로 묘사하는, ‘플레이북’이라 이름이 붙은 플랜안에서 미국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플레이북은 남코리아와의 연간 전투훈련동안에 미군의 양동작전을 위한 시퀀스와 소통 플랜을 포함하고 있다. 플레이북은 지난 몇주동안 고도로 미디어를 탄, 핵폭격기 B-52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폭격기 B-2기 및 정밀군용기 F-22의 북코리아 근접비행을 내포한다.
이번 주에 미국은 초기계획에 비해 한발 물러선 데 비해 미정부관계자들은 작은 핵무기와 예측 불가능한 새지도자로 무장한 북코리아가 미국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백악관은 북측의 반응을 평가하고는 향후 군사실험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북’의 다음 단계를 유보하였다. 그주 화요일에 펜타곤 조지리틀 언론담당자는 미국이 코리아반도의 ‘기온’을 낮추고자 함을 표명하였다.
2013년 4월3일 수요일, ‘플레이북’의 주요지지자중 하나인 국방부장관 척 헤이글은 미국과 여타 지역 열강들은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을 더 악화하기 원치 않는다고 공표하였다. 그는 ‘평화를 향한 길’에의 전망을 내세우면서, 북코리아가 어조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북코리아의 플랜이 없다면, 대화차단을 포함하는 긴장고조목적의 미국플랜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 대화차단에 있어 언어적 요소는 미서방 언론에 의하여 수차례 되풀이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말로 평화의 길로 나아갔던 것인가? 미약하게 시작하여 강력하게 나아간 (드골의 프랑스 핵억제주의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핵억제전략을 전개해 온 북코리아가 이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
이상의 상황이 코리아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코리아시민사회연대주도의 국제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위한 주도권쟁점이다. 이 캠페인은 프랑스에서 220인이상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4만명이상의 서명을 거두었다.
평화협정을 위한 이러한 청원의 원칙은 단순하다. 1953년 7월27일, 3년간 수백만명이 죽은 코리아전쟁은 단순 휴전협정체결과 함께 끝이 났다. 그로부터 어떤 평화조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코리아반도는 그리하여 ‘기술적으로는’ 1953년이래 전쟁상태에 있다. 그 결과 남북코리아간의 산발성대립이 있어 왔는데, 특히 1953년 종전후 미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정되었으나 북코리아가 결코 인정한 적이 없는 북측경계선과 같은 주권분쟁지역에서 그러하였다. 최근에 있었던 분쟁은 2010년 11월 연평도주변이었으며, 시민을 포함하여 여러 사상자를 내었다.
서명운동은 코리아문제의 전면적 타결을 위한 일체의 조처들을 포함하며 그 평화조약의 기본원칙은 코리아반도비핵화, 남코리아에 항구적으로 주둔하는 2만8000여명의 미군철수, 북코리아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북코리아는 평화조약이라는 초석을 다질 협상타개를 위한 대화재개를 수차례 주장해왔다. 새로운 지도부구성이 남북코리아와 일본, 중국, 그리고 오바마정부 2기를 맞은 미국에서 외교적 카드를 꺾는 계기를 마련한 반면, 코리아종전 60주년은 위의 이러한 전망을 진척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희망은 좌절되었지만, 사실인즉 두진영이 서로 비난하는 웹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전이외의 전쟁은 없었으며 국지전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은 그것이 양진영전체의 의지와, 진정성 없는 대화로 받아들여진 것에 의해 오늘날 변질된 신뢰기류회복을 표현할 때에 비로소 실현가능하다. 코리아반도비핵화 6자협상(북코리아, 남코리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교류와 대화의 틀을 제시하였으나 오늘날 이는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대화의 여러가지 다른 양상들 또한 확실히 검토되어야 한다. 유럽평화와 안보기구창설을 선도한 유럽평화와 안보회담을 조직한 전례에서 착상을 얻을 수는 없을까? 무장해제 (북코리아의 발사기술에의 공포와 함께 다시 논의되는 주제)나 여러지역의 미사일표적과 같은 세부주제들은 시사성이 있다. 이미 대화라는 것은 긴장상태가 예기치 못한 일탈이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두 핵보유국간(북코리아와 미국)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작용-반작용의 도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없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분적 타개에 관하여 진전을 보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북코리아 뿐만 아니라 점점 전략적 라이벌과 같이 인식되는 중국과도 협상하여 부분적 무장해제에 동의하여야 함을 또한 전제로 한다.
오늘날 부수적 존재가 된 유럽외교단을 포함하여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코리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브누와 껜느데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