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60주년, 코리아에서의 평화문화의 영향1)
코리아휴전협정60주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1999년 5월15일2)에 발표된 아시아-유럽평화문화선언문(하노이평화문화선언문)에 정의된 것에 기초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방법은 평화문화(번역자주_평화)를 관용, 연대, 비폭력, 공정, 공평, 윤리,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 더불어 국민과 국가가 평화속에 살아갈 근본적 권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데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인류문화가 이뤄놓은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고취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2).
이같은 인류문화의 풍요함은 사람이 만날 때 나누는 코리아의 평범한 인사말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는 즉 ‘평화로우십니까’를 뜻한다.
코리아인들은 외부의 개입없이도 ‘평화로우십니까’라는 이 말에 답해 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3월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2월12일 핵실험을 감행한 북코리아를 상대로 한 새로운 결의안이 보강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3).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1953년 코리아전쟁이 끝난 이후로 항상 기대해온, 지금의 휴전상태를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체제(혹은 평화번영)를 추구한 2007년 10.4선언(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체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두 코리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동의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두개의 코리아(남북)사이에 방위체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상교류가 규정되었다. 사실상, 관심사가 되어온 중요한 남북교역협정의 개막이었고, 반세기동안 단절되었던 두코리아(남북)사이에 처음으로 직통열차를 통한 국제수송이 복원되었다4).
이뿐만이 아니라 코리아내(남북)의 대화는 통일을 진척시킬 모두에게 유리한 접근을 강조한 특별한 ‘햇볕정책’으로 서울이 평양과의 긴장완화를 지지하면서, 북코리아와 남코리아사이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코리아는 정기적으로 회담을 가졌다.
전체적 측면
우리는 특히 철도, 공해상의 운송, 사람들의 교환, 관광업, 이산가족의 만남, 문화접촉, 체육 그리고 과학기술의 협력과 같은 건설적 요소들이 평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의 대화는 두개의 코리아정부사이의 군사사건발생방지를 위하여 정부관료들간의 군사회담에 집중된다.
비록 다른 장애물들, 어장의 정의를 포함, 개발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북의 핵무기급증과 탄도미사일 등이 남북의 화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5). 우리는 인류의 공유영역, 언어, 문화, (경제적)가치, 역사 그리고 운명의 기본을 격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려고 한다. 두코리아는 1999년 5월15일 하노이선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여섯개의 평화요소를 통합시켰다.
덧붙이자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다. 반대로 그들의 남코리아에 대한 간섭은 두개의 코리아의(남북의) 통일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6). 미국은 과연, 아들들을 그들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데 동의할 것인가? 왜 미국은 남과 북 두코리아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코리아반도의 평화체계구축과 평화조약체결의 필요성을 단언한 2005년 9.19성명을 무시하는 것인가?
남코리아의 학자들과 법률가들7)이 작성한 2008년 코리아반도평화조약초안은, 모든 국가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2013년에는 더욱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8).
구옌 닥 누마이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1) 코리아의 휴전협정은 유엔사령부소속 미국 육군중위 윌리엄 해리슨 쥬니어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인 북코리아의 남일장군에 의해 서명된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는 1953년 7월27일 서명되었으며 최종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이 완전한 중단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13년 지금까지 최종적 평화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서명에 의해, 북위38도선에 두코리아를 나누는 국경이 생겼고, 경계와 비무장지역이 생겼고, 강제휴전에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전쟁의 노예로서 귀환하였다.
2) 2013년 4월20일, 코리아국제포럼(CIF), 21세기코리아연구소(ICR)가 개최하는 제2회 코리아국제컨퍼런스 참조.
2013년 7월27일은 북코리아와 미합중국의 휴전협정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평화를 불변의 평화로 대체하기 위하여, 양국은 평화협정에 서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베트남과 미합중국사이에 서명된 평화협정40주년 기념일행사에서는 평화는 필수적 요소이지만 실행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코리아와 미합중국사이의 평화협정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가능하다. 반대로, 오늘날 코리아반도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당면한 두적대자들의 평화협정으로 해결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번째 두코리아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들사이의 기술적 논쟁과 연구자들이 나서 북코리아와 미합중국사이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역사적 관점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3) 1999년 5월15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평화워크샵
4) 지난 몇주간 한쪽에서는 북코리아, 그리고 또 다른쪽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남코리아의 군사동원이 증가하였다. 평양은 미국과 남코리아의 합동훈련은 워싱턴이 남코리아를 이용하여 북코리아를 상대로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북코리아는 북남사이의 모든 불가침조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http://nkleadershipwatch.wordpress.com/category/committee-for-the-peaceful-reunification-of-corea/ (2013년 3월14일)
5) 호베흐 샤흐방(Robert Charvin)과 굴리아메 듀자딘(Guillaume Dujardin)의 특히 남코리아와 북코리아사이의 대화 참조, 『통일을 향한 코리아』(La Corée vers la reunification), p.138-150, 아르마땅(L'harmattan), 2010, pp 262
6) 클라우데 펠퍼, 『북코리아, 비핵화와 김정일의 승계』(La Corée du Nord : dénucléarisation et succession de Kim Jong II), 아르마땅(L'harmattan), 2010, pp.336
7) 2013년 3월 8일 Le Courrier International에 의하면 미국은 북코리아를 ‘국제적인 악의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평양을 상대로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였다.
8) 코리아반도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일드프랑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에서 벌인 탄원서 참조
9) 3월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각각 평양의 현재 전략계획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알렸다. 엄밀히 따지자면 두위원회는 모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소속이다. 이 성명서는 서울에 있는, 우선적으로는 워싱턴에 있는 정책입안자를 청중이자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국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DPRK)에 대한 적대정책은 오바마대통령통치아래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오바마정부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평화로운 위성발사가 국제법상 ‘장거리미사일발사’로 보이게 하였으며 반조선핵미사일을 날렸다. 이는 결론적으로, 코리아반도의 핵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조선중앙통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