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은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재선과 중국의 시진핑주석체제 출범에 따른 남미∙남중관계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남미FTA 재협상은 12월 남코리아의 대선후보중 누가 당선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문재인후보는 남미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남미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제외가 되도록 하고,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중FTA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후보는 지난 8일 “남중FTA도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감귤은 초민감품목으로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후보는 남미FTA와 관련, “무조건 재협상이나 폐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후보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외교통상포럼의 김양희교수는 8일 “남미FTA에 관해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미FTA) 협정문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개정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해 그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협정발효 전과 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폐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교수는 “남중FTA는 기본적으로 남코리아 전체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나라와의 FTA로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추진의사를 밝혔다.
또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앞으로 있을 동아시아시장통합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FTA”라며 “좀 더 다층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열린시각에서 남중FT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남중FTA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협상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은 “(박후보가) 재협상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정부를 떠나기 전) 야권측과 (FTA)발효 후 90일안에 서비스나 투자부분에 개선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인간에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그렇고 관계설정의 기본은 신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신뢰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남중FTA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국민의견이 먼저 수렴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해초 당비대위원장시절 박후보는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고 향후 경제관계가 심화될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FTA를 맺어야 한다”면서도 “농업 등 민감부분에 대해 충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