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경북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정부지침에 <상시ㆍ지속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일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진 않다>고 지난 9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이어<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이 시행되었다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기간만료를 앞둔 계약직공무원에게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