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또다시 철도민영화추진 … 〈전면적인 민영화이자 재벌특혜〉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추진을 규탄하며 <국민기만 재벌특혜 철도민영화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차철도망계획에서 민영화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반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철도노조와 KTX범대위는 <국토부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철도산업은 공공성파괴, 호환성 실종, 유지보수업무의 민영화에 따른 안전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역세권개발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프리미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대폭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의 결정판은 오기의 최종본, 국민무시의 종합세트인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결연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철도를 지켜온 철도노동자, 시민, 정치인 등이 모두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적이고 치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은 <역대급 자폭 민영화>라며 <이번 발표는 철도산업의 국가투자책임을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긴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공공부문의 최대성과는 공공부문을 국민의 곁에 두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망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계획이자. 재발특혜계획>이라며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국민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계획의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지난 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에 민간자본이 운영해 재벌특혜논란을 불러오자,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건설까지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완벽한 소유와 운영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재벌특혜 철도민영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의 외주화와 이익 사유화의 결정판인 철도민영화에 맞서, 우리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치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